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이 필요합니다(보통은 이행이익 상당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억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정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고 추가조치를 위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겠으나, 보통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으로 손해가 모두 배상되었다면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으나, 피해자체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50~100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굳이 말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누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고지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환불해줄 이유가 없고, 당연히 사기도 안됩니다. 노트북은 가져가도록 고지하고 놔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에 따른 위증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카톡내용만 복원하는 것이 맞겠으나, 복원과정에서 해당 내용만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대화들까지 함께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전혀 그런 발언이 없었으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도 당연히 성립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기업, 부동산, 건설, 노동, 도산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