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다른 사이트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상품권을 오래 갖고 있다고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에 담긴 정보도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열람가능하게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가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나, 미성년자라서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경제활동을 할 것이므로 나중에 변제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변제완료일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고자 하시는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또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차공간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지 특정인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적시로 보아 처벌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고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으나, 수리를 더 이상 해주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임차인이 도저히 살지 못하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