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임대인이 방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휴가 일정을 조절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일정을 맞춰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사자가 작성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민사소송을 불가하겠으나, 형사고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각 통신사로 보냅니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사와 환불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환불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는 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의심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통계를 통해서만 확인가능하신 사항이며, 국토교통부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 제안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습니다.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 소유였고 현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사비를 들여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으십니다. 책임질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의 하자 또는 정보의 오기재 등 사유가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