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아랫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 탐지 후 만약 윗집 책임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때 그 비용을 청구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연락처 제공 등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조치까지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및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12월 전후에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상황으로, 12월 전후 시점에 퇴거일자를 명시해서 통지하시면 그 일자에 퇴거가 가능하며 보증금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해지가 바로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대주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1대주에게도 형사 및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대주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 가능하겠습니다. 피해배상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1년 말로 연장계약을 했다면 이후 2년씩 갱신이 되어 25년 말에 계약기간은 종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용 중 스스로의 과실로 문제가 된 것이므로 이 경우 당연히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협의를 우선으로 하시되 상대방이 너무 금액을 낮게 부른다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냉장고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고 고장이 났다면 노후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