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보내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누범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재판 또는 선고 시점이 3년 후라고 해도 누범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을 하여 활동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청행위만 했고 다른 어떤 활동, 예컨대 댓글을 달거나 포인트를 얻거나 사용하는 등 행동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면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수사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매우 억울하신 사정인 것은 명백하기에 주장입증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행위는 아니기에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 여부는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해봐야 할 수 있는 문제이며, 지금으로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뿐으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를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전후의 관계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성관계 후 다정하게 나눈 대화 등이 증거로 유효하게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에 물린 사고의 경우 견주가 개를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받고 소정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원만히 해결가능할 문제이나 병원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없는 등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은 더 높아 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의 환부를 확인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강행했다면 아이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위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에 아동학대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이며, 아이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지 등 상황에 따라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현재도 정신적인 고통,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