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용도변경을 위한 전입신고 - 전세기간 만료전 확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고 그냥 살아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을 하는 경우이므로 약정내용대로의 효과가 발생하겠으며, 그 이전 시점에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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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개인B(A의 대표이사)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신 사건이므로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B가 실제 비용지출한 것이 없으므로 신청은 A가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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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ooo, (주)ooo 이 둘이 같은 회사인지 다른회사인지 궁금해요. 회사내에서는 다른 회사라고 하는데,,헷깔리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일한 회사로 보입니다. 주식회사를 (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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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 방지에 대해 대응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은 업무방해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또는 민사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청구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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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사기당했어요 처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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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듯 하는 힘내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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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며 사건이 진행중인 해당 검사실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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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우편물 집에 안오게 하는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전동부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이므로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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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법적으로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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