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우선됩니다. 9. 13.로 합의됐으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됩니다.합의내용이 포함되면 되며 일률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없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안의 짐은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또한 돈은 계약종료일에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담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8. 30.까지 돈을 주지 못했을때 어떻게 하겠다는 등 약속을 각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에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 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도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 당시 물건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이를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캡쳐행위 자체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수월하게 진행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근정당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 간략한 정보가 기재되어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