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똥 사진을 올렸는데 2시간 간격 올렸는데 처벌 되나요?
커뮤에서 똥사진 올렸는데 어떤 유저가 협박 했어요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고소 가능하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똥 사진 가지고 고소 못하다는게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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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저분한 사진을 지속하여 업로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부적인 제재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위반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며 고소도 불가하겟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똥 사진을 올린것만으로는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처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