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침범한 부분을 매수하라고 하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대한변협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적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탁오피스텔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물이 보증금의 담보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온전히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목적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게됩니다. 우선변제라는 것도 담보가 있을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안 나가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 위 내용처럼 적으면 되겠으나그렇지 않고 인정한다면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를 적시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측성 발언이라고 해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측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2~500만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손 당시의 중고가격 상당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에로 감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제도를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해 포기하게 하는 등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약적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력검사를 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안경을 맞추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