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판결이 무효화 되지는 않으며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통해 해당 법률이 사라지므로 그 이후로는 더이상 해당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도 가계약 조건이 있으며, 만약 특약사항 수정변경 가능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 말을 하는 상황이시면 이를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피고인 입장에서 다시 항소나 이의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가 부당하게 입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주차하였고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므로 업체에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밖에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계약이므로 5% 인상여부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는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등기가 나온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판단되며,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법 위반 등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비용정도는 특별히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대인이 특별히 양해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기존 계약은 파기되어 끝난 것이므로, 새로 가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