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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맛없다는 리뷰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그것이 악의적이지만 않으면 설사 악평이라고 해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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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는 1심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고 나서 판사가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조사가 되야 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야지만 판사가 이를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다른 전세계약서 작성될 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취소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금액이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차례 약속을 어겼다면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설 정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건물주 변경후 리모델링 이사권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공사목적이라고 해도 계약기간 중 갑자기 이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용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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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혹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정도 상황이면 범죄혐의는 인정될 것입니다.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네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룸 1년계약 이후 묵시적갱신 해당되나요? 통보 3개월 이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해지통보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특별히 분쟁거리는 없습니다.
이웃집 부부싸움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싸움이 격해져 위험한 상황이 될 소지도 있으므로 112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해수욕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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