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고지된 물건의 형상에 대해 단순 착오를 넘어선 기망의 정도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취소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고, 중개사의 과실도 있는 상황이므로 복비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일부 인정이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일부라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200만원 전액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일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잘못한 부분도 없으시므로 상대방이 경찰 운운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신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들에게 소송진행상황 및 변호사 연락처를 남겨두셔도 충분하겠으며, 만약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에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족 연락처 남겨두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의뢰인 가족 연락처를 안받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 하실 수 있겠으며, 금전 피해를 더 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많아봐야 30~5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당받을 순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직무를 유기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