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시효가 경과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시효가 경과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법리판단이 시급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대질을 요청한다면 응하는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대질을 요청한다면 이는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대질을 거부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상간행위의 증거가 충분하기에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양육비의 경우에는 약 150~160만원 까지도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확보된 증거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산을 누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비춰봤을 때 절도의 고의가 없고 단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계산을 누락하신 것이라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고 해당 상품을 고의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야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과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이 경우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정도는 더 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려면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행방불명 상태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시고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가급적이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지급 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고 소액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한 후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