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남자에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cctv 등 증거가 확보된다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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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의 있게 여쭤보는 글에 댓글을 달아줬는데 왜 질타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모두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고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가시는게 현명할 때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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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연락이 안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공탁절차와 방법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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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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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쯔양협박한거 저건 진짜 살인죄나 다름없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야 하겠으나, 만약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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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는 점만으로 부양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사이가 안좋거나 패륜이나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조차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로부터 면제될 예외사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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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사는사람인데요 세입자를 구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정산문제를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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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단순 숫자 입력 5일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숫자 입력 아르바이트라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아오라는 등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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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려 할때 휴대전화로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합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이라 동영상촬영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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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성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신고하여 수사를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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