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발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이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고 CCTV 열람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결과를 확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 이후에 피상속인이가진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락가능한 상속인들만이라도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 명의를 그대로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안되면 이름을 잘못알고계시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로지 신고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무적으로도 개인정보나 사생활유출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안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사오지 못하게 하면 되고, 다만 월요일에 준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사오게 하고 월요일에 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민사손배 청구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워낙 소액이기에 소송을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퇴거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LH에 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도조치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며, 경찰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