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통매음 관련 질문)통매읍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아내때매 게임 꺼야된다고 해서 당시 제가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읍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며 전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