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해결하는 절차이며, 형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보여주십니다. 안보여줄 이유도 없으며 안보여준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로또를 팔 수 없으며,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본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애초 해당 내용정도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는 하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폐지여부가 판단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 계약을 거쳐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으나, 불법적으로 다운받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가급적 가계약 전에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는 최대한 빨리 말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계약시에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안해줄 수도 있기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동이라는 사실을 상대가 알고있었어야 아동학대죄 적용이 가능하시며, 모욕죄 역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