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되어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경위나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경찰에서 쌍방 진술을 대조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다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콜센터 상담 중 고객이 욕설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가압류한 후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물을 보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만 음란물을 공중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주가 경과했기 때문에 소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법원의 시스템상 아직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원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 후 가해자를 수사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게 되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석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법권의 행사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을 수는 없고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했고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만 있다면 경찰에서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니 고소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