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전혀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시므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면 면책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은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전혀 없기때문에 면책을 시켜주는 것이므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게되면 그 부분이 증여로 의심을 받아 세금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과실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과실 폭행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여부는 결국 검찰에서 판단하겠으나, 범죄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므로 기소 가능성이 크고, 가중처벌 사유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각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성범죄 일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강간범죄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강간은 성기의 삽입이 있어야 성립하며, 성추행은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능하십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정한 방법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