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한것인지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노후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손된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술을 마신 후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감형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래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선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임과 상계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만하게 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보증금 지급을 위한 신청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보증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이니 그 안내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건물의 외벽에 식초를 뿌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 불만사항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묘를 훼손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손괴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형법상 명백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십니다. 개인의 힘으로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횟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것이 게임재화에 불과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15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한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공장의 부동산(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를 밝급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등기부에 압류가된 사정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 등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사로 게임아이디를 통해 조회하면 가해자의 신상 특정은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으로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