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말씀하신 부분 서류를 확보가능하시겠습니다. 수사결과 송치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분리배출에 관하여는 설사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실익이 없을 수는 있었도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성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시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주인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신 부분으로, 실제로 40주 가까이 치료를 받아오셨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례적인 거래행위나 비정상적인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기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합니다. 꺼림칙한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핵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그 돈 전부를 배상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저히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시면 그냥 법대로 하라고 놔두고 소송을 하던 뭘 하던 알아서 하게 놔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각자가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배상을 하면 모두가 그 범위에서 면책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명당 얼마로 합의가 되기는 어려우신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고지된 상태와 전혀 다른 물건이었으므로 임대인측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 명의 차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역시 한정승인을 하신 사유를 들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 한정승인 사실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