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한테 바람핀 거 말해도 되냐 한 게 문제될까요?

Question

남친 있는 여자랑 연락했었는데

여자가 성적인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가슴 보고 그랬는데

다퉈서 연락 끊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여자한테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랬는데 혹시 이런 말이 문제 될까요?

뭐 협박죄나 그런 거에 해당이 될까요?

연락 안 받아주면 남친한테 말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거였습니다.

뭔갈 요구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말해도 되냐 물었는데 이것도 문제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남자친에게 바람을 핀 것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러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듣는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는 그 발언만으로 특별히 어떤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말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될 정도의 발언은 아니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