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뿌려진 볼트로 인한 타이어 펑크 질문드립니다.
26일 오후 7-8시 사이 서해안 고속도로
제천방향 평택 휴게소 근처에서 도로에
무슨 금속 같은게 뭉텅이로 엄청 떨어져 있었어요.
진입 하자마자 발견해서 피할수도 없어서
밟았는데 타이어 펑크나고 ㅡㅡ
다른 분들도 피해 있을 것 같아서 도로공사에
전화하고 보험사 불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지점에서 타이어 펑크
줄줄이 나고 있다고 렉카 아저씨한테 연락 계속 오더라고요 나중에 도로공사 직원분한테 연락 받으니 볼트래요 시간도 늦은 시간이라 타이어 가게 문 연곳도 없어서 엄청 고생하고 아우디라 사이즈 찾기도 어려웠고 진짜 겨우 하나 찾았는데
바람 안들어가서 어쩔수없이 타이어 교체 할때도 아닌데 사이즈 맞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타이어 교체하면 해야지 했던 후보에도 없던 걸로 사륜이라 다 갈았어요 ( 아 속터져 진짜)
타이어 정비사분 하시는 말씀이 휠까지 손상됐데요 ( 아 짜증 )
원래 경찰 사건 접수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블박 가지고 사건 접수 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볼트를 떨어트린 차를 잡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못잡으면 못받는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순식간에 너무 큰 돈이 확 나가서 지금 제가 시름시름 앓다 못해 드러 누웠거든요
범인 내가 잡고 말겠다는 의지까지 생길정도입니다. 너무 크게 떨어트려서 고속도로 CCTV에 잡혔을 것 같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부분 못잡는다고들 하니 더 열받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볼트를 고의 또는 과실로 뿌려둔 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부족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고속도로 관리공사 측에 별도로 보상 관련 정책이 있는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전액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도로에 볼트를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나,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도로공사측으로 민원을 넣어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