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인도이므로 사람이 우선입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가 100% 과실로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담당 경찰관이 배정된 후에 담당경찰관과 직접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경찰관과 통화하여 자료를 전달할 방법과 진행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 정도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신 부분이므로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특약을 걸어야 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다소 늦었다고 해서 합의금에 영향을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판이나 합의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 정도 늦은 것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0.05%가 나오셨다면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등 사정을 고려했을 때에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제3자인 부모의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찍는 것만으로는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