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기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만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장은 편지가 온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해당 교도소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화상접견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수계절차를 거쳐야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굳이 나서서 소송수계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송달은 되겠으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전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송달이 되는 것이며 망자라면 송달불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의 소속을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 관리소장을 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든 경우라면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등 죄가 인정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통상 서명보다는 도장이나 지장을 좀더 우위에 있는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서명도 안될 이유는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부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꼭 문제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부분으로 매수인이 있는 곳에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이니 매수인이 이후 승계를 한다고 문구 정도 넣으시고 매수인 도장을 날인하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