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상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나, ㅅㅂ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비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므로 그 시기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해결을 할 수 있으며,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글을 보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고등학생이었다고 해도 영상 자체만으로 봤을때에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직중인 회사 사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으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출소에서 녹음을 한다고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며, 특별히 경찰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으며 범죄행위와 피해정도, 경제력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1000~2000만원정도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문구나 내용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