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는 없으며, 다른 층도 함께 비용부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혼자 책임을 질 필요는 없고, 다른 층에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구 어머니가 빌려가셨다면 그 친구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아버지는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친구 아버지도 채무자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진출시에는 차선변경 없이 그대로 본래 차선을 이용하여 진출하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거래하시는 은행에도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전체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리비 역시 전체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비율대로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신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이므로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임대인에게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이사갈집 계약은 무관한 사항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라면 이사갈집을 계약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 계좌번호,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범죄의 증명과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성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신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