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위법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 것이고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로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를 현재 원장이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연히 키 보증금 1만원도 현재 원장에게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는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정은 채무자가 동의해야 설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로 압류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시고 동시에 가압류 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이를 폭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위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더욱이 증거도 남아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근 안양의 거주지에서도 실제 생활을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의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등기업무를 처리할 뿐이며,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직접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빌라에 붙어있는 주차장은 빌라 소유자의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라 소유자 또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견인을 하거나 차량을 못쓰게 한다면 오히려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은 집 주인의 관리 책임 영역이겠으므로 집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AI가 법적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제 AI가 사람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AI가 학습한 내용이나 AI의 제작자 프로그래머 들의 사고가 지대하게 반영될 수 있어 오남용의 소지가 있어 윤리적, 공정성, 평향성에 있어 예측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AI는 학습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경찰의 업무과중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수사에 2~3개월 걸린다고 보면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