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별히 나라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시선이 문제되거나 또는 동성애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SNS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피해를 당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신고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이 모두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으므로 월세 2기 연체를 기다리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혹시라도 범죄피해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신원확인 후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고의적으로 특정 하자 사실을 숨긴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주인의 재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임대목적물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은 가능하십니다.

2인 이상이면 노조을 만들 수 있으며, 규약을 만들고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시군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10% 까지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위약금을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소를 한 행위 자체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위법성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