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결)이미 종결된 사건을 형사가 다시 재수사를 진행하고 싶으면 경찰서장 허가 없이는 진행을 전혀 할 수 없나요?

Question

(사건종결)이미 종결된 사건을 형사가 다시 재수사를 진행하고 싶으면 경찰서장 허가 없이는 진행을 전혀 할 수 없나요? 좀 억울한사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재수사를 필요케 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상급자인 서장 등의 결제 허락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