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무사고 운전이나 초범인 경우, 혈중알콩농도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생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습니다.

몰랐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보통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보통 2~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일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조정이 안되어 강제조정결정이 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변론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된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품인지 가품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고 판매가 되었으므로 거래 자체는 하자가 없고 환불의무도 없습니다. 한편 가품여부를 알지 못한채 판매한 상황이므로 역시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카톡 프사를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으로 해둔다고 하여 통매음죄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정을 들어 회사에 성희롱으로 내부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망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기망이 다소 뚜렷하게 드러나야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제품이 고장났다고 고소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되며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사유는 문제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