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박은 증거가 없고 자백만 있으므로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돈을 돌려주시려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사기로 고소하여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혐의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피해가 워낙 경미하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용히 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고, 어떤식으로든 액션을 취하면 모두가 알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를하신다면 아동학대 등 범죄로 신고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을 올리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시며 다만 세입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5% 한도로만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쳐다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범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의 밤 12시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하실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회계법인을 지정한 것을 두고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기에 어떻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할부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행위는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 등 범죄가 성립할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범죄 성립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