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도급버위반과 사기나 업무방해죄는 그 행위태양이나 목적, 피해자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소변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적한 시골의 논 밭이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과 특정성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도박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따라서 기존 전세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친이 사망한 의료기관의 병원비는 기본적으로 부친의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일종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통해 당일 교통 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차한 것임을 밝히고 주차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속기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려 했음에도 건설현장 근로자가 본인 것이 좋아서 착용했다면 이를 특별히 위법사유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