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공동사업 목적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횡령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고 다툼의 소지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횡령을 빌미로 무리한 내용을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다투어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어느 정도 금액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이를 인정하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정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선생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처벌받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혼자금으로 준 돈은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분할비율에서 상대방 기여정도에 따라 10~20% 정도로 낮게 평가됩니다. 재산의 형성 유지에 상대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혼인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면 경찰에서 한명의 수사관에서 사건을 배당하여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을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판단이 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3~4개월 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순차적으로 된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모두 기다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순차적으로 접수가 된 것 먼저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기에 진행기간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전 녹취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차남이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엔 법정상속분대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며, 반드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기는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기에 임대인의 요구를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약식 기소를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기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죄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검찰에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벌금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잡히면 1~2개월 이내에도 잡히기 때문에 언제 잡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법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여지며 다만 해당 상관남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고 회유를 하여 신부를 괴롭히고 파혼에 이르게 했는지 구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겠습니다.내용 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수령인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 발송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 소송 진행까지도 염두에 두신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 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