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으며, 계약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대화에 제3자가 참여해 있고, 그 제3자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앞에 놓여있는 것일 뿐이므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도의적으로 택배사에 문의하거나 해당 제품의 발송처로 문의해보시는 정도는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기는 하나,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게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으나 경우에 따라 유죄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갚지 않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하십니다.지속적으로 변제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이 되었다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한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흔적을 남기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검거는 결국 가능할 것이나, 다만 실제 검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단기간에는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여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한 사회의 변화나 흐름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통죄의 위헌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