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센터 사장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실제 파손행위를 한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프로 인상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5프로 인상이 가능하게 되며, 만약 인상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자체는 유지가 되며, 언제든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봇대 관련 정보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으므로 한전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과 4대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신용이 안좋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의미가 있는 영상도 아니고 단지 춤을 추는 영상을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리스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돌리기는 어렵고,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임의로 전봇대를 설치할 수는 없으며, 만약 무단으로 공사를 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공사주체인 한전에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인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시킬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관이 집행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은 위헌인 기본권침해를 확인하고 그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의 위헌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