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 전 반성문 양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성을 담아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고,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예시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전이면 검찰(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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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장한 집 임대차 보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송을 하면 3개월 정도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집의 실제 매매가격과 선순위담보의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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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로필 사진에 상대방 욕을 적어놓고 그상대방에게만 노출 설정 되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만 보이게 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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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원룸 사기(?)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지된 내용과 전혀 다른 물건이 제공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대상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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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 관련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고소는 불가합니다. 어떤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시며, 무작정 고소를 했다는 내용만으로 실제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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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상황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발생하셨다면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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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지급명령 이의신청 받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하는지를 기다려 보시고 그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답변을 지체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변론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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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먹는 도중 돌을 씹었는데 이가 금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치과치료를 받으시고 해당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단서와 추후 진료에 필요한 기간, 비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식당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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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일회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정도의 행위로는 대부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으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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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은 어떤 이유로 무효로 개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재산을 은닉하고, 기업이 토지를 싸게 취득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취득자 명의로만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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