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 후 이혼하게 되면 저의 기여도를 보전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전해 준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여도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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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어떤 죄목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손괴 모두 해당하겠으니 두개 모두 적용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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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권 없이 어떤 행위를 한 후에 본인이 그 행위를 대리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을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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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티몬위메프 사태 무엇인가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티몬, 위메프를 운영하는 업체가 과도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면서 회사내 자금여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이유는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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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 관련 고소대해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좌랑 이름이 있다면 충분히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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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없이 녹음을 하는걸 불법이라고하는데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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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떤 기준으로 사면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때그때의 정치적, 사회적 판단에 의하게 되며, 정치적인 인물이나 생계사범, 기업인들을 사면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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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계약 파기시 기존 임차인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질문자님과는 관련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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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노쇼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이 필요합니다(보통은 이행이익 상당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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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플랫폼에서 18만개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억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정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고 추가조치를 위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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