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한지 2년이나 되었다면 지금쯤에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결정이 되며 이때 자녀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게 참고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병원에서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그 비용 부담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이며 병원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계약 기간 중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원장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 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실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실제 경험하신 사실을 사실인 범위에서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목적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정도 내용과 상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게시하게된 동기(공익적 목적) 등을 중점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구매자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