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죄 대응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1월25일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 약 7명의 사람과 14일정도 뒤에 각50/70 보내주기로 한 거래를 몇번 진행하다 현재 보내줄 수 있는 자금 상황이 안되어 곧 구매자로부터 사기죄 고소 및 추심협박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으셨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달라져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자금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거나 구매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나 환불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