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입니다ㆍ
안녕하세요ㆍ임대인이 만기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입니다ㆍ그런데 아직도 임대인 통장으로 다른 임차인들의 월세가 송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ㆍ이럴 경우 통장 압류는 할 수 없을까요 ?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장 가압류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해주시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데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별도로 공증을 한 바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확정되어야 추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위 내용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담보 제공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