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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수로 인한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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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피고인 입장에서 다시 항소나 이의는 불가합니다.
이삿짐 센터 업체 차량 때문에 주정차 위반 벌금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가 부당하게 입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주차하였고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므로 업체에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밖에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전세 임차인 중도해지 후 전세 보증금 인상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계약이므로 5% 인상여부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는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나오면 그 즉시 집을 내놓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등기가 나온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및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판단되며,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가품 거래 분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법 위반 등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비용정도는 특별히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세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 파기 후 다시 재계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대인이 특별히 양해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기존 계약은 파기되어 끝난 것이므로, 새로 가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음식이 맛없다는 리뷰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그것이 악의적이지만 않으면 설사 악평이라고 해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는 1심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고 나서 판사가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조사가 되야 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야지만 판사가 이를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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