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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속인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고소를 당하실 이유도 없고, 환불을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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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무고죄 역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재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달리 특별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한 사람 소유에서 3명 소유로 명의변경?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B의 아내가 상속을 받은 후 이를 C와 D에게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중인데 결혼후 생활비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면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피해자 단톡방에 사건진행상황 공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성립요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중도해지 해지일 및 복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하기 위해서는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계약해제가 안되고 계약기간 종료일일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응할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잇습니다. 현재 남편을 고소중인데 가정폭력과 스토킹처벌중에 어떤 범죄가 더무거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당한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죄명을 적용해주실 것이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문제는 아닙니다.이혼소송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가능하며, 기일 이전에 모든 자료를 미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커뮤에서 학교,이름 신상 까인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모두 성립하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며, 명예훼손도 고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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