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집 부부공동명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관련된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직접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며,취등록세에서는 별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질 소지는 있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적용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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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구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에 3회 이상 미납시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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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한 사람이 교직에 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기소유예는 형사첩렁르 받은 것도 아니며 성범죄 관련 어떤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교수 임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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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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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일때 준비할 서류 중 원본사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원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특정 목적으로 제공함을 하단에 기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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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증빙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관할기관을 통해 임대차신고가 된 것이 있는지 등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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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는 송달서류 장소를 우체국으로 주소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연락하신 후에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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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서류 중 재직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가 현재 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른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대출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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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화녹음 증거능력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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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아직 항소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기간이 있으며 구속을 계속하기 위해 기간연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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