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녹음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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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 차량파편같은건 누가 치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고의 당사자들이 치워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 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치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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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을 얼마 일까요??예전엔 24%까지였던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약정을 했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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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췄는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공탁을 걸면 되겠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때 공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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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받고 계신 돈 전체에 대해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법원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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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동료에게 말했는데, 제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며, 실제 그러한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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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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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에서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분이 안좋으셨을 수는 있겠으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고소는 쉽지 않으십니다. 모욕죄 성립도 안되며 통매음 적용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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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에서 A,B 사람 중 B가 A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에서 대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위란 것은 말하자면 B가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B는 권리가 없으나 A가 권리가 있어 B가 A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A가 가진 또 다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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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였던애가 저에게 패드립에 성적인욕을 섞어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내일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한도에서 생생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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