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이 된 경우에 출석하지 않게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보시고 이후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출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하면 과태료는 취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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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고받은 메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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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cctv설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비공개장소로 봄이 상당해보입니다.근무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cctv 설치는 위법사항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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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 처벌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면 기망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고 실제 피해회복도 된 상황이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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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계약을 하면서 임시로 가계약금을 넣게 되면 이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약금을 넣는 다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이며,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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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찰, 검찰이 수사하여 범인을 기소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재판을 거는게 아니며 가해자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중립적 제3자인 법원이 법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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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고 패소까지 된다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징계등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 등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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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인한 영업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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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되어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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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금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경위나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경찰에서 쌍방 진술을 대조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다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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