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 학습지 흥보부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 정도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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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장 시,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신 부분이므로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특약을 걸어야 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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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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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날짜 정해진 뒤 변호사선임은 늦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이 다소 늦었다고 해서 합의금에 영향을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판이나 합의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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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한 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 정도 늦은 것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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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0.05퍼센트 음주운전 초범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0.05%가 나오셨다면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등 사정을 고려했을 때에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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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욕을 하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제3자인 부모의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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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여자들 사진을 찍으면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찍는 것만으로는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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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회통념상 해당 발언이 명예를 훼손케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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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아침 6시부터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시면 아직 새벽시간대로 공사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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