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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조금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크게 좌우하나요?
아무리 소액사건이라도 주장에 대한 증명이 충분해야 그 주장내용을 인정해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상대방 주장에 대해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그 주장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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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 법적대응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나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허위사실로 손님이 급증 했는데요?!
본인이 허위사실을 올린 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방송중 멘트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멘트도 고소할수있나요?
일반적으로 성희롱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사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폭언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제가 성립되지는 않나요?
보통 언어폭력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게이들의대해 나라에서 막고있나요??
특별히 나라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시선이 문제되거나 또는 동성애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Sns에서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SNS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피해를 당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신고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이 모두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으므로 월세 2기 연체를 기다리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얼마전 이상한 남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범죄피해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돈빌돈갚사기이고 미자입니다 신고하려는데 몇가지 궁급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신원확인 후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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