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
여러 정황상 고의적으로 특정 하자 사실을 숨긴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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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물건지가 아닌 집주인 재산을 압류 할수 있나요?
집주인의 재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임대목적물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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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설립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인 이상이면 노조을 만들 수 있으며, 규약을 만들고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시군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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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위약금 못 돌려받나요?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10% 까지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위약금을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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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혐의어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한 행위 자체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위법성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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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방향 주차된차가 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별달리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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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벼운 사고라면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고 안전지대로 이동하신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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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이혼성립이되나요??
사실혼관계의 경우 따로 이혼으로 처리 되지 않고,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기록상 결혼한 사실 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혼이라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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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맡겨둔 돈이 있는데, 맡아둔다는 증서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입증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니 문자나 카톡 등으로 대화를 유도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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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초등학생 대리고가는것을여관에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일단 범죄를 목격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것입니다. 범죄유형이나 태양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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