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수사의뢰도 가능하십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차량도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위반사유가 있다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매대행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내용상 다소 이례적인 사정들이 확인되기는 합니다. 사기로 의심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실수를 꼬투리로 잡아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쉽게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요구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신 다음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청구하라고 하시고 무시하시는 방향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는 면책결정 여부에 따라서 일부금만 변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야지 남은 금액이라도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직급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사라는 직급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얼마든지 회사마다 마련해둘 수 있는 직급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cctv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범죄피해 신고를 하신 후 경찰로 하여금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압류가 되면 추후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그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을 돌려주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경찰서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일단 소 제기 후에 보험사로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 보험사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나 개인정보등 사유로 확인이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위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