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에게 연락이 안되면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보통은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송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미성년자라해도 송환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파탄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위자료 지급을 하면 해당 건은 종결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셨다면, 신고당시에 기재한 연락처로만 연락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어떻게 회사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에서 해당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는 일방의 의사로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거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서 동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영상물은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인에 대해서는 시청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부당이득을 한 상황으로,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동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