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림에 있는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이 되므로 쌍방 합의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그 합의를 깨고 임의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며, 한편 상표법 위반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이 아니며,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가 안되면 법으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경찰이 출동하였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찰에서 확인후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영상 등을 올리시는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식당 주인에게 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SM플레이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건데, 형법상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 또한 퇴거불응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위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단독으로 계약하신 것이라면 그 초등학생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모가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계약관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