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플레이 카페 가입에 대한 법률에 대해

Question

Sm 플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는걸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성인끼리 합의하에 플을 진행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안나요?

김성훈 · Answer

합의하에 SM플레이를 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심해 상해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한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onymous ·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카페에 가입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금전을 받는 경우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준휘 · Answer

현행법상 SM플레이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성범죄